[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 대기업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등 3건의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12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610억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무역보험 기금 출연’사업에 1,300억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제조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1,0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가구당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한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99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주변 등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에서 610억원을 감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1조 3,391억 5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바,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의 초기 자립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는만큼 정부에서 매칭해 지원함으로써 보호종료시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 결혼자금 등 초기 자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이하 CDA)’사업의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CDA’는 2019년 기준 약 8만명의 아동이 월평균 52,515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33,688원을 매칭해줘 현재 적립금 누적액이 4,57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60%만이 저축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운영 및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호대상이동으로 일정기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등에서 퇴소하게 되면 보호자의 돌봄과 지원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11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山地) 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올 여름철 산지태양광 시설로 인해 27건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건축법」 개정안, 2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건축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 법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까지 점검함으로써 건축 자재의 품질 관리를 한층 강화(제52조의5 신설)하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명시(제52조제4항 신설)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제87조의2 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문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0억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하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11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 공적개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세부적으로,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 중 국가적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일부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3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등 인도적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23건 623억7,800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원조(ODA) 예산을 147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인 이동제한 및 내년도 국내적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통일부 예산 중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통일부의 북한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306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4호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 OECD 자가점유율 통계,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고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30세 미만 0.7%, 40세 미만 4.3%로 IPU 평균(2.2%, 1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청년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 연령 인하, 비례대표 확대, 청년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現 GDP 측정방식은 이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ECD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GDP-B’, ‘GDP-i’ 개념을 제시함.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논의는 GDP통계에 포착되지 못한 소비자 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을 『NARS 현안분석』(제172호)으로 발간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하여 OECD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상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사회지표 추이, 관련 대응 정책 등의 측면에서 점검하고, 향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부동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