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모았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개정법률안 총 20개를 공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대표 송기헌 의원이 주요활동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나서 지난 7월부터 연구해 온 법률안과 그 결과물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회법」 , 혁신도시의 기업과 일자리 확대 방안 중 일부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그리고 도심의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책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병역법」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혁신·기업도시의 미비점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NBC-1TV 박승훈 기자] 12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4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총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주경 의원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3개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약 3,812억원을 증액(28억원 감액)하였고, 이들 3개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18조 4,207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변재일)는 지난 3일 간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 심사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예산과 더불어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5G·클라우드·데이터·AI 등 주요 ICT 분야의 다수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중 강소특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460억원,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5G기반 스마트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예산 328억 4,800만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 대기업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등 3건의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12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610억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무역보험 기금 출연’사업에 1,300억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제조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1,0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가구당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한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99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주변 등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에서 610억원을 감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1조 3,39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