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비율이 이전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2019년 총 구매 비용(9조4,181억원) 중 지역 물품 구매 비율은 13.4%(1조2,6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8%) 대비 4.6%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기업들의 생산 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작성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율을 보면 한전 2.0%, 한국농어촌공사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10
[NBC-1TV 박승훈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전은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한 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설비의 구분지상권을 등기신청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 19년 5월 “근거규정 미비로 단독등기 신청 불가”로 해석함에 따라 부동산에 등기하지 못한 송전시설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고 있다. 즉, ‘09.1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 단독등기가 이뤄졌으나, 19년 5월 법원행정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송전철탑‧송전선로는 토지 사용재결을 받더라도「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도 함께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편집인과 독자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약 104만 명의 특수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원들은 정회 후의 시간에도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갔으며,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후보자 추가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 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을 예산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한 나라인데, 아직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지역 간의 갈등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는데, 남쪽의 이념 갈등은 심각하다.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통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첨예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화합의 장치로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소통체계를 중층화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기본법처럼 사회적 대화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윤태범 국정과제지원단장, 김주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