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려고 한다”며 “본 개정안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위원장)는 18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보다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비판받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ㆍ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상권 상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8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7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수사에 활용하여 재범방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추가 자료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 후,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각 심사대상자의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다. 위원들은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되었고,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회교 활성화 방안에 해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 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 수요·관심 분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정작 광고 역량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