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오스트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오는 24일 출국시키겠다고 국회의장실에 알려왔다.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장님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가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국 정부에 바로 전달했다”면서 “외교부와 보건부, 내무부가 협의한 끝에 24일 출국 허가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예방한 앙거홀처 대사에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앙거홀처 대사로부터 출국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접한 박 의장은 “노력해 준 대사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앙거홀처 대사는“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준 덕분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저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스트리아 정부의 결정을 전하고,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귀국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박 의장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 ‘친환경 국회’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일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충 계획은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경내에는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2018년 8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 3대 등 총 11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존보다 2배인 22대로 증설된다. 증설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경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국회 직원 외에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증설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20대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를 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20일에 발간한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유·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기관 사업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치료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치유와 치료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 있다.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NBC-1TV 박승훈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성걸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법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NBC-1TV 박승훈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한 비정상적 상태이다. 법률안은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명시,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 의무 부과,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