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하 “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11월4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20일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특별법은 10년 뒤인 2014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제학교 설립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운용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 혁신·기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ion)이 유일하다. 하지만 왕롄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영식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 기준에 여성임원 비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3개의 법안을 연계하여 발의했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주에 남녀고용평등을 실연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가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진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확대 현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년도 대졸자 여성 취업자 수는 522만명으로 전체 대졸자 취업자 수의 40.6%를 차지한다. 일자리 양성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 일자리의 양적
[NBC-1TV 박승훈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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