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7일,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NBC-1TV 박승훈 기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고, 개별 학교가 학생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27일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215: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시험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합격하여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합격인원은 각각 7명이 되었으며, 법제직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만 3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만 23세)이다. 직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법제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4.3세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5.9세로 가장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12
[NBC-1TV 박승훈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단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비롯해, 회원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개정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NBC-1TV 박승훈 기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발명에 참여하지도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하여 특허시장을 교란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부 무자격 업체들이 감정·상담으로 시작해 편법 대리출원까지 남발하면서 특허시장의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허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인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