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TS 군입대연기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① 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하자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주(州) 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하자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재 판정 없이도 자동차제작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산자중기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는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어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에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는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②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③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였다. ④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 국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제6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믹타(MIKTA)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되었으며, 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대한민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앞글자를 취합하여 믹타(MIKTA)라 이름 지어졌다. 출범 이후 믹타(MIKTA)는 외교장관회의(FMM)·고위급회의(SOM)·학계 간 회의 등 각종분야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그 중에서도 2015년 7월 창설된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국회가 직접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립한 ‘의회 협력체’로서,정부 중심 협의체로만 국한되었던 믹타(MIKTA)를 의회외교의 장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수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에 열리는 「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30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공보 게재 시 주택 보유 현황 표기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재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에 재보궐 원인제공을 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 거래 가격의 급등으로 유권자의 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