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조 1,691억원에 이른다. 통계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수면 지역의 경우 여객선박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내수면 지역의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위기를 감소시키고, 운항 지역의 차이로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
[NBC-1TV 박승훈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학교운동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동부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운동부와 같이 대학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별도의 보충수업 실시 등을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정비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이 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일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입장문에서“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에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