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 (의료기기법 제2조) 부착을 의무화하고 생산단계부터 환자 공급단계까지 제조·유통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업자가 정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하기 때문에 완제품 의료기기를 개봉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다. 이에 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원수급자가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7일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도 준용하고자 한다.”며,“국선변호사 제도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NBC-1TV 박승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로부터 2020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 박 의장은 결핵 퇴치 및 예방 운동과 결핵환자 돕기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명(2019년)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다.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장 내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26일 고영인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되었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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