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굳건한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요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영춘 총장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5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탁기·건조기·과일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4월 창설된 조직으로, 해양경찰관과 의무 복무 중인 50여명의 의무경찰 요원들이 서해5도 해역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특별경비단 청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함정장비 시연을 지켜본 김영춘 총장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해5도 해역의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5일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중국’이라는 주제로 제7차「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선정하여 중국 정부의 AI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와 B.A.T로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중국 AI기업의 다양한 기술 도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발제는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현태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김선재 국회도서관 중국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국 정부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개관하였고,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그동안 6차에 걸쳐 살펴 본 국내 AI 산업의 발전 현황과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중국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입법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되어 있다. 때문에,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공관리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하나로 뇌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인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 예방과 상수 공급 뿐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수자원과 하천 정책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정책과 상수공급 확충을 위한 이수정책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자원·하천 분야에서 홍수방어와 물 공급 능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공간이나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하천을 주민 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비용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우리나라 도시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5일, 학교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요령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공개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중증 전신 급성 알레르기 반응)’로 병원을 찾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환자는 2015년 250명에서 2019년 56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수 역시 2015년 2,024명에서 2019년 3,37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급성 알레르기 쇼크는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으로, 2013년 우유 알레르기가 있던 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은 후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동반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교육 현장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과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등이 급성 알레르기 반응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 항목을 구체화하고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되었을때 이들의 생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파산 채무자들이 늘어나며 이와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외에 잔존가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상송출장치, 전산처리장치, 세탁기, 냉장고와 잔존가치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 그 밖의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압류금지 물건을 구체화했다. 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채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파산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로, 전문가들은 석탄․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그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되어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해왔다. 태양광․풍력 등과 같이 분류되어 정부발표 통계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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