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3대에 걸쳐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위)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입법이 좌절되었던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했던 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찰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신설해 경찰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찰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은 18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지정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긴급피난 제도를 악용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사례를 근절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8일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전반을 집적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의 최근접거리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김진선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동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및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이직에 대한 37개국의 제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혀 제재하지 않은 나라가 2개국, 급여액을 삭감하는 나라가 2개국, 지급기간을 유예하는 나라가 19개국,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