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ㆍ농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한중일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리잔수 위원장은 “중한일 3국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협력체이다. 의장님의 중한일 국회의장 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회의가 성사되도록 한국측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한중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리 위원장은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함께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에 힘을 보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일곱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문희상』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김재순 의장을 시작으로 일곱 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번 문희상 편 구술집은 2016년 부의장 시절과 2020년 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민주화 운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기까지의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관련 기록물과 사진 등이 담겨 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945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생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군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제20대 국회까지 6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제20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본청 319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하였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께서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신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였고, 12월 23일(수) 18:00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하기로 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