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색맹·색약)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 ·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도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보건의료 부문의 기본적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의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하였다. 청년의힘은 부모나 다른 성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혹은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은 ▲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 강화 ▲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끝으로 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의 문제”라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대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할 것대로 (정부가)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독일과 베트남 순방 당시 모범적인 K-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K-방역과 같이 백신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임 중 제일 급선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주도로 하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지원해 차질 없이 방역과 백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자치의 폭이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 장관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도 잘 마무리 했고,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진정과 경찰개혁 과제 등도 잘 해내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의장님께서 늘 협치를 강조하시고 여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 있으면서도 여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고규창 행정안정부 기획조정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와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