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의회연맹(IPU) 및 유엔(U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가 17일 밤 11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UN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제75차 회의에서 처음 화상회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UN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 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으며, UN 회원국 총 70개국에서 300여 명의 의회 대표가 참석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의제인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Fighting corruption to restore trust in government and improve devel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한편, 4건의 「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호증진 외교를 뛰어 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사구시, 국익중심’이라는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특히 UAE, 바레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내놓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주력했다. UAE와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회원국인 만큼 이번 순방이 아랍권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에선 K방역 공유와 병원 간 협력은 물론 차세대 에너지 시업 제휴, 원전 기술의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 박 의장의 이번 UAE·바레인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미등록 아이로 남겨지는데, 2020년 여수 한부모 가정집 냉동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남아, 그와 쌍둥이인 2세 여아 모두 출생신고 되지 않았고 올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8세 여아도 미등록 상태였다. 자택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가 불분명한데,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부(父)가 탯줄을 잘랐는데, 출생신고 거부되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도 있기 때문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40여 분간 진행된 박 의장과 살만 왕세자의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바레인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전날 박 의장을 만난 하마드 바레인 국왕이 대한민국과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협력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이날 왕세자도 대한민국과의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을 공식방문한 박 의장은 사흘간 국왕, 총리(왕세자), 하원의장 등 바레인의 국가서열 1.2.3을 모두 만났고 상원의장과도 의회 간 협력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바레인 측에서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과 살만 재정경제장관, 하마드 왕세자실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바레인이 건국 50주년과 수교 45주년을 맞는 해이고, 마침 방문일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라 뜻깊은 방문이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바레인은 중동 국가 가운데 활동하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현지시각) 중동 순방 두번째 국가인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기존 협력 분야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또 바레인 독립 50주년과 한-바레인 수교 45주년인 해에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이 되는 날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날 마나마 소재 바레인 하원에서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Fawzia bint Abdulla Zainal)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인 바레인 의회는 양원제이다.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의원과 지역구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이 있다. 박 의장은 파우지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바레인 국민행동헌장반포 20주년 되는 날에 대한민국 의장으로서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바레인 독립 50주년과 한-바레인 수교 45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방문하게 됐다. 하마드 국왕 영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현지시각)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Saqr Ghobash Saeed Al Marri)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의장과 만나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아랍에미리트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우리 국회 대표단이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말이 화성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고 축하할 일”이라면서 UAE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궤도 진입을 축하하는 한편 “산업의 다각화와 지식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분야를 만들어가는데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와 의회 교류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2020 두바이엑스포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도 2030 부산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 UAE 측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고바쉬 FNC 의장은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아주 돈독한 관계이며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