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 5,700만원 증액한 1조 8,586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 6,000만원 증액한 2조 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 ▲감염병 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7일 1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재난지원금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1조 1,24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원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원 등 1조 4,183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원을 증액하고, ▲ 일반항로 운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법률안 중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그 중 1건의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로써의 의의를 지니며, 그 주요 내용은 ▲ ‘인신매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고, ▲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없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한국여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스타리카는 환경 및 생태 모범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코스타리카를 ‘미주의 한국(Corea del Sur de América)’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올해 코스타리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번째 신규 가입국이 되고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및 내년 한-코스타리카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솔라노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는 굉장히 많은타격을 받았다”면서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前 국회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1,801명을 대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89%가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았고(매우 그렇다 49.2%, 그렇다 39.8%), 9.7%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1.4%(그렇지 않다 1.1%, 전혀 그렇지 않다 0.3%)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80.9%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매우 그렇다 34.9%, 그렇다 46%) 11.9%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6.8%(그렇지 않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6%)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모르겠다무응답 비중은 0.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 원인으로 정치적 원인(63.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원인(30.9%)을 지목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 원인으로 보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문제를 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