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2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디지털 집현전법안’) 등 17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3월 18일(목), 4월 20일(화)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고, 3월 23일(화)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의결된 법안 중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디지털 집현전’의 구축ㆍ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한 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ㆍ운영하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전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다비드-마리아 사쏠리 유럽의회 의장과 화상으로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책 등 현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유럽의회 의장과 회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와 유럽 의회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한-EU 관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쏠리 의장은 “지금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점을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또 사쏠리 의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세 가지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은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세가지 원칙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히 진행 중이지만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적시에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다비드-마리아 사쏠리 유럽의회 의장과 화상으로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책 등 현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유럽의회 의장과 회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와 유럽 의회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한-EU 관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쏠리 의장은 “지금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점을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또 사쏠리 의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세 가지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은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세가지 원칙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히 진행 중이지만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적시에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6)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인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이상석 교수는 천연기념물·명승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등 국제사회의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최근 추세에 부합하기 어렵고, 자연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인규 교수는 최근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경관’과 같이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추세로서 자연유산을활용하여 이를 국민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는 3차 전체회의를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차 전체회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로 진행된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 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회의 다음날인 22일 녹화 중계된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21일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주장한 내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둘째,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해야 하는공직자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의 예방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