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마리나에서 가진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출판기념회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양 지사의 대선행에 힘을 보탰다. 양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제로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만큼, 코로나19 상황, 7월 올림픽, 8월 휴가철 등이 일정 변경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혀 경선 일정 연기를 분명히 했다. 중앙언론에 시선을 끌지 못해 여론조사에 밀리고 있는 양 지사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양 지사 참모진들은 출판기념회를 찾은 중앙언론 취재진들에게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 되었다. 이날 양 지사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당을 대표해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축사했다. 그 외에도 이상민(5선, 대전 유성구을), 정성호(4선, 경기 양주시), 홍영표(4선, 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권인숙의원안, 양금희의원안을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1년 7월 13일 시행 예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1789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양육비지급 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체코가 한국 등 6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면서 “한-체코 간 직항편도 재개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슬라메츠카 대사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국민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의장님 말씀대로 조만간 교류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화도 이룬 성과가 있기에 정신적 유대가 상당히 깊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등 체코 국가서열 1∼4위와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2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6)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이 참석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유광흠 연구위원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선(線)·면(面) 단위 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을 비롯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윤인석 교수는 2001년 이후 건조물을 비롯한 역사유적, 생활문화재산, 동산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의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2021년 4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개선의 건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하여 IOC에서 공감할 만한 국제적 스포츠외교 공조 등 해결 방안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등 문제에 대하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도종환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관련하여 ▲IOC 방문 조속 추진, ▲IOC 전체 위원에게 서한 발송 ▲관련 협회와 연대하여 대책 마련 ▲우리나라 IOC위원과 일본 IOC위원 간 접촉 ▲중국, 러시아 IOC위원들과 연대협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욱일기 문양 체육복, 응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IOC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삼성가 이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와 대전광역시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대전광역시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번에 건립되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로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회 내 산재하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하여 디지털 국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지난 5월에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지면적 32,000㎡(9,680평)에 유니버셜 디자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총 5개 층(연면적 3,610평,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한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수정 의결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와 박람회의 위상 제고 및 이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박람회의 준비부터 사후활용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되, 준비·운영을 위한 업무와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