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을 비롯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2건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늘 본회의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정)를 개최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백혜련의원,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2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는「체육인복지법안」등 1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제정법안인 「스포츠 기본법안」은 스포츠와 체육관련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장기 스포츠 진흥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생활·장애인 등 스포츠 분야별 진흥을 위한 각각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 지원과 창업준비 자금 대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9일(화)「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8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기관별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7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한편,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한 소비기한 도입 예외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동향, 방제 대책 및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특히, ▲ 치료제 및 예방약제 개발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예찰 방제체계의 점검 및 강화하도록 하며 ▲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및 산재된 소관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 저온 및 잦은 강수로 인한 냉해 피해 발생에 대한 미온적 대처 ▲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 검토·평가연구 성과저조 ▲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제(PLS)의 추가적인 연구 필요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작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의 예방을 받고 “아직 양국의 경제교역 규모는 작지만, 몽골에게 한국은 5대 교역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몽골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해서 올해에 88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은 몽골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원해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물자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몽골 정부와 국민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이날 예방에는 몽골 측에서 하시엘데네 롬보 공사참사관, 앙크바야르 촉-오츠르 1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형길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베트남에게 한국은 1위 투자국, 2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이자 3대 교역국”이라며 “약 8,000개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베트남) 입국 승인이 지연되고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 기업·금융인에게 특별입국제도를 재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해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베트남 지도자들도 동의한 만큼 후에 의장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후에 의장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월 베트남 방문 때 베트남 지도자들이 한국에 요청했던 큰 사안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60% 증가하고, 올초부터 소수의 인원이지만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