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날 워싱턴 소재 하원군사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의회 국방위원회 간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의 정례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대표단은 그간 한국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여준 아담 스미스 위원장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중관계,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발전방안 등 동맹현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범세계적 정치경제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간 결속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남북간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한 장기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제재가 아닌 긴장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열리는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하였다. 이날은 6·25전쟁의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조인)이 체결된 지 정확히 68년이 지난 날로서, 대표단은 6·25전쟁의 참혹함을
대한민국 국회, 승진 및 전보 인사 발표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및 전보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 국회사무처 김형진 국회사무처 박제성 국회사무처 서호진 국회사무처 오봉근 국회사무처 정종운 (2021.07.28.) ▶부이사관 전보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 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서덕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현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승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규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임재금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국회사무처 박재문 국회사무처 유재근 국회사무처 김정규 (2021.07.28.)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구현우 (2021.07.30.) ▣ 서기관 ▶서기관 승진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강혜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대전 소재 호텔에서 유흥식 대주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선 국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남북국회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교황님의 방북 의사가 확실하다.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일 바티칸의 교황청을 방문해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파롤린 국무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방북 의사가 분명함을 밝혔다. 유 대주교는 “교황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박 의장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대보다 교황님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고, 교황님이 가시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남북의 통신망이 복구된 날 유흥식 대주교의 환송 오찬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종교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기쁜 일이다”고 유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을 축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달 11일 유 대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하며 대주교 칭호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직 연합사령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측의 얀센 백신(100만명분)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문했다. 박 의장은 “월주 큰스님, 대종사님의 발자취는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이 본받을만하다”면서 “평화와 화합,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셨던 것을 늘 가슴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월주 대종사님.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박 의장은 조계종 총무국장인 홍재스님과 면담을 가졌다. 월주스님은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54년과 1956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총무원 교무·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과 1994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레는 지난해 11월 ‘국가 그린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 이에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면서 “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이버안보,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한-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하다“면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0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8일, 7월 15일, 7월 20일 총 3회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