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추경반영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농촌관광할인 쿠폰사업의 문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활성화 노력 필요, ▲ 예비비를 배정받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부진, ▲ 최근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대상범위 및 보상의 적절 여부와 재입식 시기 검토 및 사료값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하였다.또한,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처리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율 상향 필요, ▲ HMM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 생분해성 어구 관련 집행부진 문제 해결 및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R&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북핵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데에는 할그렌 대사의 노고가 컸다”면서 “(할그렌 대사가) 군축비확산대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스웨덴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할그렌 대사는 “지난 9월 의장님의 스웨덴 방문 당시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스테판 뢰벤 총리를 만나셨는데, 이는 최고의 예우이고 양국 간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스웨덴을 공식방문해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바 있다. 할그렌 대사는 또 “스웨덴에게 북한 관련해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직무대리 이재정)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
[NBC-1TV 박승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간의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 기간 동안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며 활발한 경제 외교를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과 그간의 협력사업 성과 등을 언급하며 박 의장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또한 박 의장은 두 나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의회 간 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정상회의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회원국인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박 의장은 14일부터 18일까지 터키를 방문해 △코카서스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등 터키 인접국 대형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추진 △한국-터키 간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