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2025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였다.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2025 대한민국 재정」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및 재정 외로 운용되는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2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을 수록하였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올해부터 중앙관서별 주요 신규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집필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북 토크 콘서트를 오는 2월 8일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후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이번 북 토크 콘서트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밝고 희망찬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와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며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며,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일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철, 정주영 등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주요 지도자와 기업가들의 업적을 폭넓게 다루어,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를 조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음울한 역사관에서 벗어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