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NBC-1TV 육혜정 기자] 경희학원 설립자로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제창했던 미원 조영식 박사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3시 부영빌딩(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날 출판식은 미원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원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고 그의 사상과 비전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제밝은사회재단(이사장 조정원)이 주관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은 5일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실었다.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이다. 제헌의회∼제6대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1950년대∼19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과 이로 인한 경비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가운데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