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85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효과의 높은 비중,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
[NBC-1TV 박승훈 기자] 국무조정실은 4∼5일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경기 지역 테러 경보를 단계 상향한다. 우선 1일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고, 2일부터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5일까지는 경보가 '경계'로 추가 격상된다. 정부의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하산 대통령이 탄자니아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방한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고, 하산 대통령은 "한국의 K-pop, K-food, K-drama 등을 인상 깊게 느끼면서 즐기고 있으며, 이번에 K-hospitality(환대)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 48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 최초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개최한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아프리카 55국 중 AU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등 7국을 제외한 48국이 참석한다. 규모면에서는 2012년 3월 열렸던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비슷하다. 참석 국가 가운데 25국에서 국가 원수가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AU 의장국인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정상 세션을 공동 주재한다. 또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등도 참석한다. 부총리급 이상이 참석하는 국가만 30여 국에 이른다. 언필칭, '희망의 나라'로 불리는 아프리카는 2019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55국 14억 인구,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단일 시장 등장이 예고됐다.
[NBC-1TV 충남특파원 김영근] 충청남도청 직장운동부 태권도선수단(감독 남학현)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북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49kg 한나연, -57kg 김민선, -67kg 장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이어 –46kg 강지연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했고, -62kg 김동화, -73kg 정경민 선수가 동메달을 연달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지도자로 선정돼 두 배의 기쁨을 누린 남학현 감독은 "팀 창단 이후 전국규모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준 선수들의 노력과 충청남도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남 감독은 특히 "앞으로 하계훈련을 철저히 하여 다가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4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을 시행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컴퓨터 답안 작성(CBT) 방식을 도입했다. 응시자는 과목별로 기존의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대비해 미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험장의 네트워크를 반복 점검했다. 시험감독관을 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기기 오작동이나 시스템 중단 등의 중대한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입법고시 제2차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펜·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 등의 과목에서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하였다.「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며, 「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이다. 「2024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주요 개정연혁 및 국제동향,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이며,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공기관의 전반적 현황, 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 위원회별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67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