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식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필요한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 정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및 협력 촉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현장 기반의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표적으로 핵심 요구 공약인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 설치,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
[NBC-1TV이광윤 보도본부장] 14일 밤, 130m 높이의 상공(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야경이 웅장하다. 막말과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도 멋진 야경 같은 본연의 사명을 다해 존경 받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공촬영을 위해 탑승한 서울달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있는 헬륨 기구로 2024년 6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 그해 8월 23일 정식 개장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늘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되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성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미경 인권연대 연구원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대전지역 유세에 나선 자유통일당 구조와 대통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 구 후보는 내일 춘천과 원주, 여주 등에 유세를 가진다.
[NBC-1TV 김서경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수여하는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The Florence Nightingale Medal)’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 세계 간호사들의 최고 영예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 당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상으로, 전쟁, 재난,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민간인에 대한 헌신적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된다. 제1회 수상자는 나이팅게일 탄생 100주년인 1920년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매 2년마다 전 세계에서 최대 50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전후해 발표하고 있다. 제50회 수상자로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총 35명이 선정됐으며, 우리나라는 1957년 이효정 여사의 첫 수상 이후 이번 신경림 회장을 포함해 총 59명이 수상하게 됐다. 신경림 회장은 27년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교육, 연구, 실무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 교육 질 관리체계 법
[NBC-1TV 김서경 기자]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의 행정적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약 100억 원의 외부 자금을 기반으로 시설 현대화 및 공공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기원을 찾는 시민과 해외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국기원의 상징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민간 기부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약 100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 국기원의 내외부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도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동 노력으로 행정 제도 개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기원 관련 재산 관리 부서를 기존 ‘공원조성과(정원도시국)’에서 ‘체육정책과(관광체육국)’로 이관함으로써, 태권도 정책과 시설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기원의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향후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기원을 찾는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시민 친화적 공원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