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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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