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배용근(54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4세, 現 의사국장)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법제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차인순(56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법제실장 고상근 ▶의사국장 박태형 ▶추계세제분석실장(관리관) 박명호를 오는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수석전문위원 임용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적격성 심사 실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여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인사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제기했다.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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