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조사 개시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 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
[NBC-1TV 박승훈 기자] 안철수계로 분류되어온 이동섭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한다"고 선언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을 고집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도 위중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통합을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도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창당 준비에 함께 했던 그는 "안철수 대표와 연을 맺은 지 8년이 됐다. 안 대표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뭉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미래통합당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탈당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동섭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정론관 밖에서 이어진 기자들의 추가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생각해둔 지역구가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노원병 위원장을 10년동안 하다가 2013년 안철수 대표에게 제 자리를 양보했다"며 "(최근에는) 잠깐 용인에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생각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충청의미래당이 21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선샤인 호텔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4·15 총선의 결의를 다졌다. 충청의미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대전. 충청. 수도권에 지역구 후보와 함께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할 공약을 제시하고, 박석우 창당 준비위원장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충남 금산 태생인 박 대표최고위원은 과거 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 자유선진당(이회창), 국민중심당(심대평)을 창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지난 8년간 충청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어 늘 소외당하는 충청도가 안타까웠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500만 충청도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의 미래당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정당 최초로 정부여당과 제1야당에)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인 이때 총선을 치르는 것은 무리"라며 4·15 총선 연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도서관은 현재 일평균 4,000명이 방문하고,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일평균 8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이 발표한 도서관학 5법칙을 인용하며 “모든 도서는 이용을 위한 것이며, 만인을 위한 것이다. 개별도서는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임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의 국회 도서관이 갖는 위상과 성과는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회 도서관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회도서관,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도서관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문 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되찾아 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 순국 84주기 추모식’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 묘소에서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유인태)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 날 추모식은 장숙남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재선생 약력보고, 헌사 및 추모사, 추모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박병석 위원은“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 또한 “전국적으로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개최된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져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여객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외통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상호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중”이라는 정부측 보고가 있었다.이에 대해 외통위 원유철 위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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