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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제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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