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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대표 제출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성원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요구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국회 계류 중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제도 개선안을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함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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