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4.4℃
  • 구름조금부산 3.6℃
  • 흐림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