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조금강릉 14.2℃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12.0℃
  • 구름조금보은 11.5℃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의 사업 및 사학진흥기금의 용도에 폐교 및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각각 추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공제회 운영위원회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