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목)

  • 맑음동두천 10.8℃
  • 구름조금강릉 16.0℃
  • 연무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11.7℃
  • 박무광주 9.9℃
  • 박무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3.7℃
  • 맑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10.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6.7℃
  • 구름조금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