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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법 제10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바, 본회의 운영을 국회법대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으므로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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