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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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