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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은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공간의 혁신을 통해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유기적․복합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함,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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