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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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