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0℃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5.4℃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인상분을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