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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완영 의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완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양육비 대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양육비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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