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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포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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