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5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