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장기전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은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원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시 그동안 납세신고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재정패널조사 등 서베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 작성 및 공개 관련 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납세신고 전수자료에서 약 10%를 추출한 표본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회의원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였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안 심사 결과> 의사일정 의안번호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1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외 169인)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2 DD20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3 DD2000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4 DD200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위원들은 ① 유보통합에 관해서는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②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증원 과정의 투명성, 늘어난 정원 배정의 지역간 격차 또는 수용 가능성, 지방 의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 유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 계획, 기존 재학생의 이탈과 같이 의대 증원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로 조정훈 위원을 선임하였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문정복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가 모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4일'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되었다. 의원입법에 대한 양적 평가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홍보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7명의 의원이 제출한 159건을 심사하여 5월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2023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취재·보도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2023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 '기로에 선 세계상(최우수작)'으로 알렉산드라 오디노바 기자·바실리 콜로틸로프 기자 등의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Inside Russia: Putin's War at Home)>, ▲ 뉴스부문으로 아담 데지데리오 기자·줄리아 코체토바 기자 등의 바흐무트 전투(The Battle of Bakhmut)>, ▲ 특집부문으로 캐롤 발라드 기자·클레망 디 로마 기자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등이 선정됐다. 김 의장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뛰는 영상기자들에게 주는 상으로, 특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6월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동 법안의 의결 전 법안 및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입법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15인(증인 12인, 참고인 3인) 중 증인 10인,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고, 국외출장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대신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였으며,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4일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이하 "팁스")의 재정투자 현황, 사업 운영관리 체계, 과제지원 체계,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팁스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적정한 사업규모와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팁스는 후속 투자유치 13조원, 고용 창출 1.9만명, IPO 19개사, M&A 73개사('23년말 기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팁스 누적 예산이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어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팁스 사업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팁스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보육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013년 팁스 사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