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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발표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건립을 위해 ’20년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도 인상된다.


 ’20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한다. 확대 항목은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3가지이며,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대전보훈병원은 ’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시설 등 공간부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보훈병원은 ’20년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보훈병원은 ’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이 ’20년 9월 개원한다. 원주보훈요양원은 ’17년부터 총사업비 366억 원(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북 전주에도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20년 90억 원 투입)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19.10월말 기준)의 입소 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을 위해 ’20년에는 광주, 부산, 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188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 약 43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치과병원은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현재 약 590여명 수준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기씩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각 공사비 158억 원, 설계비 4억 원을 투입하며,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도 새로이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각 83억 원과 109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8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비용(1백만 원)을 지원하여 유족이 없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예우 지원을 강화하며, ’20년에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19년 처음 추진한 국가 주도의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약 17만 여명의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명패를 보급하여 드렸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을 23명을 확충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14명 증원하여(24명→38명),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확대 배치하고,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9명 증원하여(99명→108명)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엔참전용사가 생전에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유엔참전국* 순회 평화음악회 및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한다. 그동안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유엔참전국 중 저소득 유엔참전국(4개국) 참전용사 후손(초‧중‧고) 장학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한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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