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것에 대해 사실상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에 이어 종부세 개편방침까지 세우는 것은 모두 대한민국 1-2%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제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현실화로 가까스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정부 여당이 일시적 인기에 영합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부동산 광풍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종부세 보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우선이라며, 조만간 당차원에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종부세 개편을 공론화하자고 맞불을 지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당론이 결정된 바 없는데, 야권이 '부자당' 운운하며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현행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과중해서 한꺼번에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결국 빌려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여당의 정책기조가 감세인 만큼 그런 정신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국민정서를 감안해야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자칫 ‘종소세’와 ‘근로 소득세’ 문제가 새로운 정치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