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3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투자의 효율성문제로 긴급진단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내 임기 안에 혁신도시에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고 싶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75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 10곳으로 분산 이전하고 지역과 산ㆍ학ㆍ연ㆍ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실제 기대효과는 1조3000억원에 불과한데 4조원으로 부풀렸다"며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사업을 추진해온 전 정부의 뻔뻔스러움이 믿기지 않는다"고 경악했다.

그러나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관련 지역 토지보상 협의도 70%를 넘어 2조4000여억원이 풀려나갔다는 사실은 투자의 효율성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문제는 전 정부의 역점사업, 그것도 2조 4,000억원이 풀려나간 사업을 재검토 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모순이 많아 실마리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산업단지와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기업 유치도 어렵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은 뻔하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혁신도시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정부의 무능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새 정부인 만큼,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후속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