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원이 의경을 폭행한 시위자에게 1년6월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집회 중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양 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시위대의 서울광장 진입을 막던 의경들로부터 경찰 진압봉을 빼앗은 뒤 의경들의 손과 등을 마구 때려 3명에게 전치 2~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참가자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소수의 목소리 존중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불법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 맞는 경찰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후 나온 시위관련 선고란 점에서 향후 불법집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잣대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