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률안 44건 의결 및 업무보고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보 여부, △ 영어조기사교육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필요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 및 제도 개선 필요 등 여러 현안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의 김낙년 원장에 대한 사퇴요구, △ 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적 등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