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업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 감사 요청, ▲ 조제한약 처방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 ▲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남용에 대한 대책, ▲ 고부가가치 한약제제 활성화를 통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출생등록 제외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의 평범함 일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및 신청주의 개선,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의 비리 및 직원 강요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내 메디오픈랩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를 지적하였고, ▲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한정된 자원이 분산됨에 따른 중증외상체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 개편을 주문하였으며, ▲ '의료계 블랙리스트'논란이 있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두나무의 투자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