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졸업생 취업률은 증가 추이이나 재학생 충원율.‧학업중단율‧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서 성과가 저하되었으므로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 등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졸업생 취업률) '14년 65.4%→'23년 66.0% / (재학생 충원율) '15년 96.6%→'24년 89.7% / (학업중단율) '15년 5.3%→'24년 6.9% / (신입생 충원율) '15년 98.4%→'24년 97.0%

○ (연구‧산학연) 주요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논문 실적, 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방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지방대 국공립 0.48건, 사립대 0.21건 < 수도권 국공립 0.70건, 사립대 0.46건 / (기술이전 수입) 지방대(207교) 518억원 < 수도권대학(113교) 561억원

□ 최근 대학지원 정책이 RISE*, 글로컬대학** 등 지역 중심 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자체-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

글로컬대학: 30개 이내로 선정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구조‧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RISE) RISE 사업의 근거 법령 중 일부가 사업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사업비 배분이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같이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데, 사업 목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내역 등의 개선·관리가 필요하다.

○ (글로컬대학)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정교한 성과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