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Search

국회운영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
-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

[방송]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전쟁기념관 방문

[방송]시진핑 中 주석 서울대 특강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방송]푸틴 러시아 대통령, 13일 '푸슈킨 동상 제막식' 참석

[방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로 국빈방한

[방송]오바마, 외국어대 특강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방송]아베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방송]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판문점 방문'

[방송]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 '현충원 참배'

[방송]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레고월드타워 완공식 참석

[방송]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경복궁 ‘삼매경‘

[방송]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한강 풍광에 감탄 연발'

[방송]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헬기로 '판문점 방문'

[방송]실비아 스웨덴 왕비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방문

[방송]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인천항 방문 '단독취재'

[방송]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제53주기 추모식'

[방송]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식, 10일 국회에서

[방송]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식 '7만여 인파'

[방송]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취임식 "국민성공시대"

[방송]세조대왕 549주기, 정희왕후 534주기 친향제

[방송]박정희 전 대통령 36주기추도식 현충원 묘역서 엄수

[방송]반기문 UN 사무총장,고향 음성 윗행치마을 방문

[방송]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영결식 엄수

[방송]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국회에서 엄수

[방송]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경복궁에서 엄수

[방송]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안장식, 봉하마을 '노란색 천지'

[방송]최규하 전 대통령 영결식, 국민장으로 엄수

공유하기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