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보조기기 이동 주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2020.04.22 20:09:20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 빨간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개선은 언제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 빨간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394호)를 발간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이용자는 102,593명 이상, ​필요 인원은 20만 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수에 비해 이용환경과 안전은 열악하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전 방안들이 계획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원활하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경사턱, 좁은 보행로 등으로 인한 보도 주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이지만, 「전동보조기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인식은 54.7%가 ‘보행자인줄 몰랐다’고 답변했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 또한 27.5%가 보행자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전동보조기기는 의무적인 교육이수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따로 주행교육을 받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주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 뿐 아니라 타인 또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이다.


이번에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394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이동’이란? ▲증가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수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위협받고 있는 안전 실태 ▲빨간불 켜진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신호’, 파란불로 바뀌려면 등의 주제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마주한 문제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된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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